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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가평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가평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3

설치 목적 :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범죄예방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및 관리

담당부서 : 행정실

책 임 관 : 행정실장 최정수 (연락처) 031-582-2493

운영담당자 : 주무관 권순애 (연락처) 031-582-2493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 지원

담당부서 : 교무실

책 임 관 : 교감 최승순 (연락처) 031-582-2491

지원담당자 : 교사 신동호(연락처) 031-582-2491

실시간 모니터링

- 본관 1 CCTV 관리실 : 교감 및 교무·생활인권·체험안전부장, 업무담당교사, 당직(경비)
(연락처) 031-582-249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2019. 03. 01. 기준

순 번 설치 장소 카메라 형태 카메라 사양 비 고
1 정문입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 체육관 주차장 1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3 체육관 주차장 2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4 체육관 주차장 3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5 체육관 지하 주차 1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6 체육관 지하 주차 2 돔형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7 체육관 출입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8 체육관 로비 돔형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9 체육관 1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0 체육관 2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1 체육관 진입로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2 운동장 놀이터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3 행정실 앞 계단 돔형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4 행정실 앞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5 당직실 앞 1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6 당직실 앞 2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7 당직실 앞 3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8 본관 서쪽 출입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19 급식실 출입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0 후문 출입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1 창고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2 분리수거장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3 본관 중간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4 교무실 후관 앞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5 후관 주차장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6 후관 구름다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7 후관 주차장 진입로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자체 설치
28 향교 앞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무인경비 설치
29 체육관 출입구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무인경비 설치
30 급식실 창고 앞 적외선 카메라 210만화소 IP 카메라 무인경비 설치
31 운동장 캐노피 밑 적외선 카메라 자체 설치 자체 설치
32 운동장 캐노피 밑 적외선 카메라 자체 설치 자체 설치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가로 40cm x 세로 30cm

-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 표시

부착장소: 카메라 설치 위치 바로 아래 안내판 부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합니다.

요구인 처리기관
가평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요구서 작성 ─────────────▶ 접수

결정 (열람, 존재확인)
통지 ◀─────────────
10일 이내

통지

[별지4]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드립니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의 방법

- 본관 1층 관리실 CCTV 녹화기기(DVR) 이용하여 보관 · 관리 · 삭제 (녹음기능 사용안함)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관 1층 관리실(통제구역)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함을 마련하여 잠금장치 설치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 : 본관 1층 관리실(열람 및 재생)

영상정보의 출입통제 현황: 본관 1층 관리실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 08:30 ~ 17:00 : 이순필 주무관 및 교무부장(본관 1층 관리실)

- 17:00 ~ 08:30 : 당직(경비)

통합관제센터 연계 여부: “통합관제란 한 학교가 다른 학교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관 단위로 자체 관제하는 본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2016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 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별지1) 및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해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관함을 마련하여 잠금장치 설치하였습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완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2019.3.30.부터 적용됩니다.